돼지고기 값 급등 막아라··· 수입 5만톤 할당 관세 적용

연말까지 돼지고기 0% 관세 적용업체, 멕시코-브라질산 수입 준비

정부가 축산물 가격의 수입국 다변화, 수입 돼지 고기에 대한 할당 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 사료 구매 자금 지원, 소비 쿠폰 활용 등도 추진한다.농림 축산 식품부는 7일, 돼지 고기 5만톤에 올해 하반기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며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 사료 구매 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 쿠폰 활용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6일 기준의 삼겹살의 소매 가격은 1킬로당 2만 8480원으로 전년(2만 5543원)보다 11.5%상승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전인 2019년 6월(1만 8964원)과 비교하면 50.2%나 오른 가격이다.COVID-19이후 가정 수요의 지속, 재난 지원금 지급 등 수요 측면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 값 상승 등 공급 측의 가격 상승 압력도 가중되면서부터다.여기에 주요 돼지 고기 수출국인 독일의 수출 중단, 미국·유럽 등 돼지 고기 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가격이 올랐다고 분석된다.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돼지 고기 5만톤에 대한 할당 관세를 0%적용한다.이미 관세가 0%의 미국·유럽보다 수입 단가가 싸지만 22.5~25%의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은 캐나다·브라질·멕시코 물량의 추가적인 수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농 식품부는 이번 할당 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 운송 비용 부담을 상쇄하고 미국·EU등 이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른 캐나다·멕시코산 냉장 삼겹살과 어깨 등심 수입 및 브라질·멕시코산 가공 육돈 수입이 증가한다고 전망했다.고기 가공 업체와 대형 마트 등 유통 업체에서는 할당 관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다.정부는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육 가공업자·대형 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우용 정육 등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농 식품부의 박·범수 차관보는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이번 할당 관세 인하를 통해서 돼지 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특별 사료 구매 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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